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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웃어서…” 커터 칼로 여성 3명 중상 입힌 10대女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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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양은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 B양 일행과 어깨를 부딪혀 서로 시비를 걸고 다투게 됐다. 이때 B양 일행이 골목으로 이동하면서 조롱하듯 비웃자 A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온 뒤 B양 등을 쫓아가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입술 아랫부분부터 오른쪽 턱까지 길이 15cm에 달하는 상처를 입었고, C(19)양은 양쪽 눈 위 부분과 복부, D(19)양은 왼쪽 가슴 등을 찔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양이 B양 등의 얼굴과 목 등 위험한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점 등을 감안해 A양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의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양은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B양 등을 살해하겠다는 언행을 한 적이 없는 데다, 편의점에 커터칼보다 살인에 더욱 적합한 흉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지 않았다”면서 “A양이 공격한 부위 역시 치명적인 급소로 보긴 어려운만큼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A양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B양 등이 중상을 입었고 얼굴에 심각한 상처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B양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이승규 기자 godam@chosun.com
http://naver.me/5Bx8W3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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